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콤마 앞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