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3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