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1 2017고단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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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79』 피고인은 2017. 11. 5. 13:10 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F가 기존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린다.

세상을 살게 하지 않고 없앨 수 있다.

씨 불알 년, 재수 없는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 피고인은 2017. 10. 6. 18: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김을 핑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G에게 “ 이 씹새끼, 잘난 것도 없는 새끼가 까불어! 이 좃만한 새끼!” 라며 시비를 거는 등 2017. 10. 6. 15:10 경부터 18:0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다 엎어 버리겠다!

앞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

” 고 욕설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379』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2018 고단 14』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