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조카의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