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84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9.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