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고발장에 C의 절도혐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만 하였을 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경 대구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 ‘C 가 2011. 2. 경 D과 합동하여 E 아파트 기계실에서 아파트 개별 난방 전환공사로 철거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중앙집중 식 보일러와 시가 1,058만 원 상당의 온수 계량기 1,058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 중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집중 식 보일러에 관한 부분만 고발 내용에서 제외하고 온수 계량기에 관한 부분은 위 고발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다시 대구 중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다른 수사 팀에서 온수 계량기 부분에 대하여 먼저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한 사실, 실제 위 아파트 개별 난방 전환공사로 철거된 온수 계량기는 그 시공자인 롯데 알미늄 주식회사의 기공 사업본부가 이를 고철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 인은 위 고발장을 대구 중부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C에게 그 사실 여부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