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4. 3.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등록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25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장 수리, 제세공과금과 벌과금 납부 등 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 판결 취지 등 참조),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 사이의 위ㆍ수탁계약(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17. 6. 1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계약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