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3. 11. 20.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은 2013. 11.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이후 원심은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만 심리를 개시하여 2013. 12. 26.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