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부모님의 집 근처 도로에서 군포시 당동 757번지 앞 도로까지 D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23쪽)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음주수치가 0.162%이고 혈액측정 음주수치가 0.187%인 것으로 나왔으나,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추산된 음주수치인 0.067%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주차 중 대물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나나, 대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추산된 음주수치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