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당구장 운영자로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