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470)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4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