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가단2247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은 ‘청구’로,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은 ‘청구’로,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