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8. 8.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삼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입구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 알코올 농도, 오토바이 운전인 점, 동종 전과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