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6. 11. 1.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 돌파 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E은 2016. 12. 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각각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 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E과 피고인은 각각 위 근무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한편,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각 게임기의 게임 당첨 점수를 확인하여 소위 ‘ 점수 보관 증’ 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주고, B은 게임 점수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직접 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및 G 계좌 내역 제출)
1. 내사보고( 풍속업소정보 자료 및 112 미 단속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D 게임 랜드 손님 명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