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친딸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2층 침대의 윗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