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14 행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1 심판결 선고 사건,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를 추가하고, 제 17 행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47조의 2’ 로 고치며, 그 다음 행에 ‘1. 경합범처리’, 그 다음 행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