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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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8:15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1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 여, 40세 )으로부터 “ 무슨 말을 하였길래 엄마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느냐

” 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0cm 가량 우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01년, 2008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