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인데,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관한 특별양형인자 중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를 누락함으로써 권고형량범위를 잘못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 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미수죄 ...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