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주거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물건임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는, B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유체동산은 B가 그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물건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가 주민등록상 원고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B가 원고의 주거지에 잠옷 차림으로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 B의 약봉지, 원고와 B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어머니가 B를 사위라고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가 원고의 집에 며칠씩 머물기도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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