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1. 2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5.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6. 9. 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29. B의 알코올 중독,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이사 등을 이유로 B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드단21284호), 이에 대해 B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드단4613호), 위 소송에서 2014. 4. 25.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다)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4. 혼인파탄자의 체류적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진정하게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임에도 원고에게 혼인파탄자의 체류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외국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 또는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이라는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요건이고,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외국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