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8,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을 반영함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8,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