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운영자로서 2014. 4.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D의 요청으로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