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에 기재된 지불약정에 따라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개인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인 줄 알지 못한 채 각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각서에 기재된 지불약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각서에 ‘지불각서인’으로 위 회사의 상호가 아닌 피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