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6. 25. 1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 상가 앞 통로에서 피해자가 그 통로에 행거를 설치해놓은 것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행거를 뒤로 밀쳐서 행거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