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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3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0,978원과 그 중 20,131,111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