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실제 피해 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 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