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844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007. 2.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00,944원과 그 중 41,058,308원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06. 12. 13.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제1항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20.경 소외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1. 초경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2497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0. 이 사건 선행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4.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피고가 양수한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5년이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