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개시일 2005. 3. 3. 대출 만료일 2014. 3. 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16. ‘C은 원고에게 11,132,03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6328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10. 4. 피고 A에게 무상으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0.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은 2013. 11.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다툼 없는 사실), 피고 A은 그녀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A과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A 가) 피고 A 주장의 요지 C은 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E, F, G 각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