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7. 11. 17. ‘원고가 2017. 10. 22. 19: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197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72세의 고령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하기 쉽지 않은 점, 원고와 처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