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5. 1. 5.경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디앤씨(이후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지성하우징디앤씨’라 한다)에 성우산업개발이 신축한 양주시 E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122세대를 매도하였고, 지성하우징디앤씨는 성우산업개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무렵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성우산업개발은 2005. 3. 30.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22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 지성하우징디앤씨를 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만 3년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신탁원본 및 신탁 수익의 수익자: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및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위해 2005. 3. 30. 체결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탑업무 수행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