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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