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013. 04.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치동에 있는 자연과학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