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7. 4.부터 2018. 5. 19.까지 14차례에 걸쳐 낙찰계를 운영하는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8,386,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한 사실, 위 낙찰계가 2018. 5.경 파계된 사실, 피고 B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파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78,386,000원(= 대여금 255,000,000원 범위에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50,000,000원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계금 28,3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중 250,000,000원(대여금 부분)에 대하여 2018. 2. 8.(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0. 5. 21.(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나머지 28,386,000원(계금 부분)에 대하여 2018. 5. 20.(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0. 5. 21.(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55,000,000원 대여금 채무 중 250,000,000원 부분을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의 주장 갑 제4호증 현금보관증,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