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도안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