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대부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위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는 이미 없어진 번호였고, 이 사건 자동차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도난신고를 한 끝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한 기간 발생한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와 직접 양도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제세공과금 중 각 지방세는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는 해당 질서위반행위나 고속도로 통행을 피고가 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