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시장 인근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하여 9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