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3. 12.경 그와 소외 박봉순, 전환수, 전용수의 공동투자로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78의 8 대 132㎡ 중 66㎡ 지상에 연면적 213.71㎡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돈만 투자하고 피고는 토지를 투자하는 외에 대표건축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책임지고 건축키로 함에 따라 건축공사 중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부 공사는 피고 스스로 시공하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여, 같은 해 12. 10.경 위 신축공사 중의 콘크리트공사는 평당 45,000원으로 하여 소외 정인성에게, 목수공사는 평당 80,000원으로 하여 소외 최형웅에게 각 도급을 주었다. 위 건물의 4층까지의 외부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어 위 최형웅이 1층부터의 내부 목수공사를 하고 있던 1994. 1. 3. 10:00경 위 최형웅에 의해 일당 70,000원에 고용된 4명의 목수 중 3명은 1층에서 천장작업을 위한 발판대를 만들고 있었고, 목수인 소외 망 오영길은 위 최형웅의 작업지시에 따라 4층 방안 내부에서 발판대 위에 서서 천정거푸집(합판) 해체작업을 하던 중 창틀 바깥을 통해 10ｍ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두개골 개방성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2:06경 사망하였다.

한편 위 사고 직전까지 위 망 오영길이 추락한 창틀에는 창틀의 규격이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로로 50㎝의 간격으로 각목 3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 직후 위 각목 3개 중 2개가 제거되어 있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구조 및 보존에 불안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택지 20평 지상에 짓는 4층의 연립주택 구조물에 안전망의 설치가 없었다 해서 그 건축중인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그 건축 중 건물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에서의 피고와 같은 건축주에게까지 안전망 설치를 요구할 수도 없어 건축주인 피고에게 안전망 설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가사 이 사건 규모 정도의 건축물에서도 인부들의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락위험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고 당시는 위 망 오영길이 4층 방안의 내부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인부들도 실내작업중이어서 건물 외벽에서의 공사에 따른 추락위험성은 전혀 없었기에 그 시기상으로도 안전망을 설치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내부공사 때에도 추락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사고 당시에는 피고에게 안전망 설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제21조 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10. 19. 영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수 부분을 도급받은 소외 최형웅과 동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망 오영길이 작업하던 4층의 경우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 오영길의 작업내용이 4층 방안 내부에서의 거푸집 해체작업이었고 건물외벽에서의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락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건축주인 피고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