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학교법인 B에서 1998. 5. 학교법인 C으로 명칭변경되었다가, 2012. 1. 학교법인 A로 명칭변경되었음)는 1994. 5. 3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1997. 11. 6.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제21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인 1995. 7. 20. 소외 E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당시 D은 소외 농협의 조합원이었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북 칠곡군 F 답 36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제14658호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D은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신용보증서 및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G 대 787㎡ 및 그 지상 주택, H 답 1002㎡, I 전 158㎡, J 답 340㎡, K 답 4188㎡를 담보로 소외 농협으로부터 1995. 12. 28.부터 2001. 7. 31.까지 합계 224,024,000원을 대출받았다.

3) D이 소외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및 기한이익 상실일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소외 농협은 2003. 3. 4. 청구채권을 345,482,3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3.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1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는 이유 사립학교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