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 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143 | 지방 | 2006-12-27

[사건번호]

2006-1143 (2006.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273조【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7. 대구광역시 ○○구 ○○동 1112번지의 주택(대지 119㎡, 건물 136.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이 사건 주택의 낙찰금액 127,1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58,970원(가산세 포함)은 2006.4.28.에 등록세 2,542,200원 지방교육세 508,440원 합계 5,609,610원은 2006.3.16. 각각 신고납부 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경매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바, 경매로 인한 취득은 개인간 유상거래로서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엄격해석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의 주택거래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3.7. 이 사건 주택을 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낙찰금액 127,1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2006.4.28.에 등록세 등은 2006.3.16.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해석에서 경매로 인한 취득을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보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의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 하도록 한 취지는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규정을 두게 된 것이고 경감대상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등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으로 부터 인정된 객관적 자료로서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한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매도 그 법률효과가 소유자와 낙찰자 사이는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기는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거래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성격이 개인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다는 사정과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경감규정 이므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배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