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B와 함께 위 주유소에서 1,868,000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만23세에 불과한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B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