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명문메탈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하는 ‘진도군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소외 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가 그 손해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2. 09:00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 240에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합판을 화물차에 상차하던 중 합판이 원고 쪽으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판 상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