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자재, 철물, 안전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2012. 6. 8.경 피고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피건설’이라 한다)에게 육군파주병영시설 BTL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32,624,000원, 공사기간 2012. 7. 23.부터 2014. 5.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피고 에이치피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48,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이치피건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에이치피건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중 33,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에이치피건설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추가공사 변경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에이치피건설이 원고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불받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업자인 원고가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하여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에이치피건설과 연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