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추행 및 폭행 피해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공판기록 31쪽),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