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30m 운전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운행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