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9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2,420원 및 그 중 20,186,060원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2,420원 및 그 중 20,186,060원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