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들에 포함하여 1963.7.3.피고가 원고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환매기한인 같은해 10.31.까지 환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중 피고가 점유중인 이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하기를 피고가 위 부동산들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담보로서 동 소외인의 지정인 원고에게 이름만 넘겨 놓은 것이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말하는 바와 같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해당하는 계약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채무 금 475,000원의 담보로서 싯가 금 1,000,000원을 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계약으로서 어느 점으로 보나 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다만 그 가운데 을구란의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항의 근저장권자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을 제6호증의 3의 해당란과 이사건 당사자의 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본다), 동 제4호증, 을 제1호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5 (다만 을 제6호증의 3 가운데 을구란 8번 근저당설정등기 사항의 담보 최고액이 금 3,45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해당란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 금 345,000원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본다)에 적혀 있는 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와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목록에 적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원래 피고의 소유(다만 그 가운데 제8호 삼척군 (상세주소 생략)은 소외 3의 소유로서 피고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였는데 피고는 1957.4.9.과 같은해 6.8. 두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300,000원 가량을 빌려 쓰고 또한 그 후 1961.3.16.에는 역시 우 부동산중 일부를 담보로하여 소외 1로부터 금 325,000원을 빌려 섰으나 그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한일은행은 1963.6.4.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립을 하게 되자 피고는 같은해 7.2. 소외 1과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서 그 내용으로서 소외 1 또는 그 지정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위 은행채무중 위선 금 150,000원을 갚고 경매절차를 연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은행채무는 장차 갚음으로써 은행의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시키기로 하는 대신 피고는 별지목록에 적혀있는 부동산을 소외 1의 지정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할 것, 피고는 위 부도산들을 곧 처분하여 같은해 10.31.까지 소외 1 또는 원고가 갚은 은행부채 전부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 금 325,000원 및 이에 대한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고 또 위 등기비용 기타 여러가지 절차에 늘은 비용 금 44,000원을 합친 돈을 소외 1 또는 원고에게 반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도로 피고 또는 그 지정인 앞으로 넘긴다. 만약 피고가 위 반환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소외 1 또는 원고의 소유로 확정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서 같은해 7.4. 원고는 위 은행에 대하여 우선 금 126,000원을 갚는 대신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 중 제7,8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해 7.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제8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정인인 소외 4에게 같은해 7.1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 그후 원고는 한일은행에 대하여 같은해

8.1.에 금 42,681원, 같은해 9.4.에 금 166,766원을 변제하여 합계 금 309,375원의 피고의 은행부채를 모두 대위 변제하므로써 한일은행에서는 같은해 9.13.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는 위반환 기한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한을 같은해 12.15.까지로 연기하였으나 같은해 12.11.에 금 800,000원 같은해 12.13.에 금 20,000원 합계 금 100,000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않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법률행위는 피고가 당시까지 소외 1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 채무와 장차 소외 1 또는 원고가 피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면 발생할 피고의 소외 1 또는 원고에 대한 구상 채무를 합친 금액을 목적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과 만약 피고가 약정기한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이 금액에 갈음하여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소외 1 또는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정지조건부 재물변제계약(넓은 의미에서의 대물반환예약)을 포함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은 민법 제607조에 규정된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위 계약에서 준소비대차의 목록으로 된 금액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원래의 채무 금 325,000원과 원고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 309,375원 그리고 등기 기타의 비용상환금 금 44,000원 합계 금 678,375원이 되는 반면 본원의 사실조차 촉탁에 대한 한일은행 묵호지점장의 회답서에 의하면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키로 한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의 1963.7.경의 싯가는 금 1,328,560원이 된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계약은 대물변제키로 한 재산의 계약 당시의 싯가가 차용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정이자 월 5푼의 비율을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연 2할의 비율로 제한한 비율)의 합산액보다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계 약은 민법 제608조 에 의하여 대물반환 예약으로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1 또는 원고에게 당연히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포함하여 위계약의 목적이 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더욱이 앞서 나온 갑 제6호증의 3에 보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64.2.28.자로 소외 4 앞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