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7. 29. 13:20경 광주시 B에서 중국집 음식을 배달한 피해자 C(46세)에게 “왜 일회용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느냐”고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18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나, C, D, E이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D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친 것은 상호 싸움 중에 일어난 공격행위이자 방어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D이 싸움을 할 당시 C과 E은 같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C, D, E 진술이 일치하고, 당시 동네 주민인 F도 E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3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D, E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D에 대한 공격행위이자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