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일반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