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작성하여 광주 북구 풍동 길 10-1에 있는 이면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전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남, 65세) 이 탄 전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 간호기록 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우편 첨부 관련), C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