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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가단620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